국토교통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22일 "정부에서 마련한 장치 자체로도 거의 완벽하게 (수서발 KTX) 민영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관에 의해 지분의 민간 매각을 방지해놨고, 정관을 개정하는데도 철도공사의 동의없이는 개정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민영화 방지법과 관련, "국회에서 철도민영화 방지를 위한 법개정 논의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현재 정부 입장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충분히 민영화 방지가 가능하며, 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허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지분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민간에 매각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는 조건까지 부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입법을 파업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면 결국 수서발 KTX 진행 자체를 막겠다는 의미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서발 KTX법인 추진과 별개로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