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24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수서발 KTX는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한 민영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국민 불편과 경제에 피해를 주는 파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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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가 24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현 부총리는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의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라며 “철도공사는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유사업종 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구조도 철도부분의 서비스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노조는 내심 경쟁으로 인해 자신들의 고비용·비효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 자산부터 팔아치운다”며 “공공기관은 지금이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여러분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겠다”며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을 공공기관의 티핑포인트로 만들어 5년 후 국민들께 개혁의 성과를 배당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이름값을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