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중산층까지 확산되려면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수 등 민간 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청년과 여성의 고용 여건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선진국 통화 정책의 전환 등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 여건 변화도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되살린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노력을 배가하고,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국고채 시장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시기별로 국고채 발행물량이 분산되도록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며 “만기별로도 물량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면서 물가채 시장도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최저가낙찰제’를 운영하며 부실공사와 불공정하도급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선진국 추세에 따라 품질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입찰가격 외 공사 경험과 기술자 경력, 시공평가 결과 등 수행능력을 주요 항목으로 평가할 방침”이라며 “대규모 공사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2년간 300억원 이상의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향후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양 협회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쳐 최저가낙찰제의 근본 문제였던 덤핑투찰과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적정 업체가 선발돼 원하도급간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 다듬어지길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대체할 수 있는 발주방식으로 제도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