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경제가 선진경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경제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공공부문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기관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고, 조직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기능조정을 추진하되, 해외자원개발·정보화·중소기업·고용복지 등 4대 분야는 내년 3월로 앞당겨 추진한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 제도도 정비하거나 개편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관련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지주회사 규제개편을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확대, 중소기업 사업영역 관련제도 점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역량도 확충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를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 설치 및 ‘공공자금 해외투자 협의회’를 구성해 공공부문 투자기관들 간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해외투자의 효율화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민간수요 등을 반영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도 발굴·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개편하고, 정부·경제단체·기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성장을 위한 '10대 미래대비 정책과제'를 추진해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소비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월세 임대시장의 구조변화에 맞춘 주택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일자리는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늘리고, 물가는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 및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해 맞춤형 복지를 정착시키며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중산층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은 어렵게 살린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키우고 우리 경제가 탄탄한 성장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