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마련한 노사정대화는 결국 말싸움으로 끝났다. 노조가 허구적인 민영화주장을 하면서 불법파업을 중단하지 않는 한 노사간 접점은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노사정 공개협의에서 철도노조와 정부및 코레일 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평행선을 그었다.
국회도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사측을, 민주당은 노조측의 옹호하면서 중재보다는 서로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렸다.

노사정회의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 치열한 입씨름을 벌였다.

▲ 국회 환노위는 27일 서승환 국토부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최연혜 코레일사장과 김영훈 전 철도노조위원장 등 노사정이 참가한 가운데 해법을 모색했으나, 노조의 허구적 민영화론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못한채 산회했다. 제3자인 정치권이 노사문제에 개입해서 해법을 제대로 찾은 것은 거의 없다.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사정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문제를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 발급 발급을 중단할 경우 파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부문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개혁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면허 발급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승환 장관은 “수서발 KTX에 대한 면허 발급은 전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장관은 이어 “노조가 처음 파업을 벌일 때는 민영화 반대라고 했는데 결국 수서발 KTX 면허를 발급하지 말라는 속셈을 드러냈다”면서 “민영화 반대는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노조가 근본적으로 경쟁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은 “독일 철도청의 민영화는 독일연방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철도 노조가) 경쟁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주장하는 코레일의 경쟁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다.

여야는 서 장관이 수차례 철도노조의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간담회도 하지 않는 등 대화와 협상이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도 지적하는 등 정치공세로 일관했다. 정치권 등 제3자가 노사문제에 끼어들 경우 아무 해법도 찻지 못하고, 갈등만 부채질한다는 것을 보여준 회의였다. 제3자 개입 금지를 부활시켜야 하는 타당성만 확인한 노사정대화였다.

신계륜 위원장은 노사정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회의시작 3시간 만에 일단 산회를 선포했다.
신위원장은 이어 정부에 대해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을 유보하라는 주장을 해서 정부정책을 무력화시키고, 노조를 노골적으로 편드는듯한 입장을 보였다. [미디어펜=권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