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펜 신진주 기자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작년 상·하반기 유통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시내 면세점 사업 특허권 전쟁.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며 대기업 오너들이 직접 면세점 사업을 챙겨가며 '황금티켓'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혈투가 벌어졌다.

격전 끝에 지난해 7월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손잡고 출범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서울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했다. 면세점 대전 2라운드가 펼쳐진 작년 11월에는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과 롯데월드타워점이 특허를 연장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후속 사업자로 신세계와 두산이 선정됐다.

치열한 쟁탈전 싸움 속에 면세 업계 안팎에선 국내 면세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현재 면세점 제도가 본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 

롯데, SK가 사업권 수성에 실패한 뒤 고용문제가 불거졌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2000여명의 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면세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면세점 사업 기간이 짧다는 사업 연속성의 지적도 나왔다.

이를 감안한 듯 정부는 면세점 제도를 개선키 위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은 '면세점 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 팀을 꾸리며 3월 안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롯데, SK에 면세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재도전 기회를 준다는 소식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면세점 업계가 양분하며 찬반의 논리로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양측은 면세점업계의 공멸을 우려했다. 

롯데와 SK입장에선 사업권 추가 허용이 절실하다. 수 백억원에 달하는 재고 처리 문제, 면세점 여건 향상을 위해 투자한 손실이 막대한 점, 면세사업권 박탈로 야기된 고용불안과 일자리 문제 등 지금 떠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신규면세점 입장에선 정식 개장을 시작하기도 전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신규면세점 사장단들은 "면세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고 연대에 나섰다.  

탈락한 롯데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이 투자했다는 돈은 4000억원이고 고용된 인력은 2200명인데 신규 면세점의 신규 투자비는 1조700억원, 고용인력은 1만4200명이라며 신규 면세점의 손해가 더 큰 데도 탈락 면세점 편의만 봐준다는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아직 확정된 사인이 아닌지라 개선책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 네티즌 여론도 싸늘하다. 이미 신규 면세점들이 선정된 마당에 탈락 면세점들에게 부활권을 주는 것은 이치가 안맞는 논리라며 비꼬았다. 네티즌 여론이 최대 걸림돌이다.  정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롯데와 SK면세점 부활 움직임에 대부분의 네티즌이 발끈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떨어진 기업도 살려주는 창조경제", "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부, 무슨 정책을 변덕스럽게 바꾸나", "백퍼센트 로비했네", "친기업주의 정부" 등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기존 면세점이 명품 매장 계약 못하게 막나요? 신규 면세점 투자한 투자자는 봉인가요?"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냐고 말한다. 

특히 롯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독과점 우려 때문이다. 롯데의 탈락 배경에는 경영권 분쟁과 일본기업 논란이 터져나왔고 서울 시내면세점 62% 독과점 해소가 전혀 달라질게 없다는 명분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이다. 2012년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사업을 대기업 특혜로 규정한 뒤 10년짜리 사업권을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시작된 면세점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현 상황을 만들었다.  

면세점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고용이나 소비에 미칠 영향, 국내 관광업의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론을 감안한 듯한 '대기업 특혜사업' 쇼맨십의 뼈 아픈 댓가를 치르고 있다. 오락가락 행정인데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올지 의문이라는게 지배적인 시선이다.

현 면세점 정책은 특허권 차지를 위해 업체 간 과도한 경쟁비용이 발생하고, 입찰권을 따도 5년 뒤 똑같은 과정을 거쳐 재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허점이 있다.

여기에 오락가락 면세점 정책이 더해져 기업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면세점 업체를 비롯해 면세점 종사자, 투자자들은 원칙 없는 정부정책에 막대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다. 

시장 혼란만 가져오게 한 정부는 이번엔 전방위적으로 향후 면세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장기적인 면에서 답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내 면세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진 못할망정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만약 정책을 번복해 면세사업 추가허용하게 된다면 '일관성 없는 졸속행정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가 응답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