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를 생각한 민·관공동체 노력 필요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현대차가 아이오닉을 통해 100% 자율주행차량의 핵심인 친환경 기술 개발로 한발짝 도약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기업과 부처가 하나돼 두발짝 앞서 나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기업에서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일본에선 기업과 국가기관이 하나돼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운전에 필수인 보험상품까지 개발된 상황이어 보다 빠른 대책을 세우고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자율주행의 선행기술이 녹아있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EQ900/미디어펜


2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토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시험차량을 위한 손해보험상품을 내놓는다. 제한적으로 허용된 도로주행시험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수리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보험사는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겨냥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 민간도 자율주행차시대를 촉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본 완성차 6개사는 2020년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을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표준 기술의 확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 일본자동차공업회 등은 4월에 ‘자동 운전 연구소’(가칭)를 설립해, 유엔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안전 기술과 통신 표준의 논의를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반면 국내에선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관련기술과 기반기술들을 차근차근 선보이며 소비자들이 익숙해 질수 있도록 해왔다. 단편적인 예로 자율주행의 원천적인 기본기술 크루즈컨트롤 기능이 현재는 대부분의 국내 브랜드 차량에 장착돼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에선 이제서야 테스트주행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관련된 통함 법규조차 없고 일본처럼 특별한 조치는 찾아 볼 수 없다. 그저 시간의 흐름에 맡긴 듯 바라만 보고 있는 듯 한 상황이다.

자율주행은 인간이 탑승자로서 차량의 컨트롤에 간섭하지 않은 상황에서 몸을 맡기고 행선지까지 편안하게 이동을 하며 차량은 이런 탑승자를 도로상황에 맞게 알아서 운전하며 위험요소들을 피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는 차량이다. 

즉 위험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손해배상과 관련해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등에 대해 관련해 규정을 만들고 제정을 해야 할 법규들이 많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선 일부 학회와 기업을 제외하곤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아직 원천기술에 불과한 기술들을 융합해 실험 할 수 있는 실험공간도 부족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도쿄 북쪽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에 15만㎡ 규모의 자율주행차 전용 시험주행장을 연내 짓기로 결정하고 시험주행장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자율주행차의 규격 표준화 등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미국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일본보다도 늦은 상황이지만 아직 부동의 자세로 일관하는 눈치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먼저 움직여주지 않으면 기업에서 움직일수 있는 범위는 제한 적이기 마련이다”며 “좀 더 국내 부처와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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