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종인 대표를 내세워 경제민주화 공약에 집중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무책임한 공약을 쏟아낸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양적완화를 통해 복지확대와 기업 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나선 새누리당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더민주의 경제공약은 김 대표가 주창한 ‘경제민주화’에서 출발한다. 

더민주는 경제민주화 실현 방식으로 포용적 성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힌 새누리당 경제공약과 달리, 분배를 전제로 이루는 성장이론이다.

더민주는 포용적 성장론에 대해 재벌에 대한 부의 집중을 다른 계층으로 분배하면서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라 설명한다.

20대 총선 공약집에서도 “경제민주화로 경제질서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겠다”는 기본방향이 나와 있다.

문제는 경제민주화 공약의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노동·조세·업종·거래 각 부문에서 대표적인 반시장적 입법으로 평가되던 규제들을 강화하거나 신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라는 데 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지난 24일 열린 ‘20대 총선 정당별 정책평가’ 세미나에서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만든 반시장적 일자리가 더 좋은 일자리일 수 없다"며 "최저임금 1만원, 생활임금제 모두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 활동 자유를 제약하는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권 소장은 서민금융 보호 공약에 대해 "금융시장 왜곡과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며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더민주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 기존 규제를 강화해 기업 때리기로 일관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이와 관련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은 28일 공천자대회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얘기"라며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낡은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주된 경제공약으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유턴경제특구 설치, 일자리 중심 성장, 산림지역 규제 합리화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제안하며 더민주의 경제민주화와 선을 그었다.

더민주 경제민주화 공약의 더 큰 문제점으로는 재원 마련이 불명확하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민주는 재정지출 구조조정과 복지전달 체계 개선, 부자증세, 사내유보금 과세-대기업 증세, 민간투자자본 유도, 국민연금기금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다는 비판이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 지난 몇 년 간 수차례의 관련 토론회에서 "득보다 실이 큰, 이론과 현실을 모두 무시한 정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수차례 나온 바 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민간투자와 관련 31일 미디어펜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계약 불이행 등 정치적 리스크와 수익 악화로 민간투자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며 "기업 성장이나 부의 창출은 뒷전인 채로 파이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만 생각하면 재원 조달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또한 현실적으로 불투명하다. 

일례로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공약의 추가 재원 6조 4000억 원(연간 기준)에 대해 더민주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어떻게 구조조정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더민주는 국민연금기금 100조 원을 재원으로 삼아 공공장기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세미나에서 이에 대해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는 공약은 상식에서 벗어나 있고 SH공사의 부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부원장은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현재세대의 복지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비용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권 8년 간의 '경제 무능'에 대해 심판하겠다며 나선 더민주가 머쓱해지는 대목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한국형 양적 완화를 주창하며 재원 조달계획 세부안을 발표한 바 있다.

더민주는 보편적복지의 무차별적인 확대를 경제민주화 ‘복지 부문’ 공약으로 천명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은 매섭다.

최 부원장은 "더민주는 무상복지 공세로 인기를 얻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포퓰리즘의 극치이며 무책임한 정치게임"이라며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를 더 하자는 말은 나라가 망해도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국민을 속이고 달콤한 공약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내는 정당에 우리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편적복지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거 늘리겠다는 더민주 공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권 소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000개는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호일 뿐, 일부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주겠지만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실업이라는 고통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문제의식은 유사하지만 해결방안과 재원조달이라는 각론에 들어가면 여야는 확연히 다른 경제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의 제각각 경제해법에 오는 4월 13일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