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2.7%에서 0%로 낮추고 국공립대 등록금을 40% 가까이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은 "국공립대 등록금(평균 409만원)을 사립대 등록금(733만원)의 3분의 1 수준(250만원)으로 낮추고,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를 2.7%에서 무이자(0%)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민주 추산에 따르면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의 소요재원은 8040억 원, 학자금 대출 이자 무이자로의 전환에 들어가는 소요액은 2100억 원이다.

최 실장은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공립과 살비대 학생 전체에게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국공립대 학생 비중은 2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72%)에 비해 매우 낮고, 대학등록금 규모는 13조 737억 원이고 이 중 학생부담이 7조 433억 원으로 전체의 54.1%"라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더민주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마련했던 기존 공약에는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및 환급하는 것,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등이 있다.

그러나 더민주는 대학생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 이번 공약의 소요재원 1조 80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민주가 이번 20대 총선에 제시한 공약 재원 총액은 147조 9000억 원에 달하지만 그 재원 조달 방안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