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여야가 경제정당 슬로건을 앞세워 표심을 유혹하고 있다. 여당은 "포퓰리즘 중단하라"며 야당에 독설을 내뿜고 있으며 야당은 '경제심판론"을 내세워 맹비난하고 있다.

총선을 열흘 남짓 앞둔 시점에서 경제 공약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경제 공약에도 시선이 쏠린다. 어느 곳이 진정한 '경제정당'인지를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을 꿰뚫는 성찰은 부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 키워드는 '양적 완화'와 '경제 민주화'다. 특히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일 새누리당 강 위원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김 대표에 대해 "진짜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양반"이라며 비난했다. 

이는 강 위원장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의 사례를 들며 '우리도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에 대해 김 대표가 지난달 30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유럽‧일본 모두 양적완화 정책을 폈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하자 강 위원장이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두 사람의 충돌은 경제민주화 이슈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강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하자 김종인 대표는 "헌법도 안 읽어본 사람인 것 같다"고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또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으며 조세부담률을 2~3%만 늘리면 감당할 수 있다고, 김종인 대표가 국민을 현혹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때로는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감행하며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지만 '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면밀히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U턴 경제특구 설치 등을 통한 고용창출,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기업화 지원,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의 경제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5년간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약 56조원의 금액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누락돼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공약 예산 추계라도 내놓은 더민주당에 비해 준비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추계를 내놓은 야당도 '돈줄'이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어르신‧취약계층 지원, 전월세난 해소와 주거 복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5년간 147조 9000억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조달은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 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사회간접자본(SOC)등 물적 자본에 대한 지출을 줄여 재정지출 절감을 실현해 36조 8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 뒤 국민연금을 활용해 50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당장 국민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각종 '개혁' 또한 넘어야 할 난관이 만만치 않다.

경제학계 한 전문가는 "언뜻 새누리당에 비해 나아 보이지만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여야가 서로 갈등을 하고 중앙은행(한국은행)과도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여야 모두의 공약에 진지한 성찰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프리덤팩토리 대표)는 "양적완화는 단기적 성과를 중시하는 정책이라 나중에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고, 경제민주화는 가진 자의 것을 가져오자는 주장이라 역시 건전한 관점이 아니다"라며 양당의 공약 모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여야 모두 득표를 위해 과거의 질서를 그대로 반복하는 공약을 반복하고 있을 뿐 국가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출현시키려는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각 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심각한 현실에 비해 공약을 실천해나갈 경제전문가, 그 중에서도 금융전문가 비중이 턱없이 낮다"면서 '이벤트성 비례 공천'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