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주제 법규‧실무적용 사례 '원스톱' 안내
   
▲ '증권회사 영업행위 법규 실무안내' 표지 샘플 /금융감독원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 영업행위 법규 실무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증권회사 등 업계 실무자들이 영업행위 관련 법규와 검사·제재사례 등을 한 번에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31일 증권회사 영업행위 법규 실무안내 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증권회사의 영업부문을 고려해 제작된 이번 안내서는 공통 영업행위 규제(14개 주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11개 주제), 투자일임(랩어카운트) 영업행위 규제, 신탁영업행위 규제, 장외거래, 기타 신고‧보고 등 총 29개 주제를 다룬다. 각 테마에 대한 관련법규와 해설,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검사‧제재사례, 판례, 지도공문, 보도자료 등이 다양하게 수록됐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관련 법령, 판례, 비조치의견서, 제재 사례, 지도 공문, 보도 자료 등을 한 번에(One-stop) 확인할 수 있다. 증권회사의 영업행위 법규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내서는 이번에 처음 발간되는 것이라 금감원은 작년부터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 책자를 준비해 왔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책자에 대해 "증권회사 영업 추진 시 법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법규준수를 통해 건전영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 증권사와 거래소, 예탁원 등 관련 기관에 책자를 배포해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발간 이후에도 업계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법규개정 사항, 검사‧제재사례, 비조치의견서 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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