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다음 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쟁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논쟁의 화두가 '경제공약'으로 쏠리고 있다. 막연히 경제문제는 어렵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여야는 유권자들이 즉각적으로 흥미를 가질만한 '강력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새누리당의 '최저시급 9000원'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만기 시 원금 2배를 돌려받는 재형저축국채 도입' 공약이다. 둘 다 서민들의 '주머니 불리기'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견도 많다. 경제공약 시리즈 첫 번째로 양당의 '서민 공약'에 대해 분석해 본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하며 현행 시간당 603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최대 9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내건 경제정책 제3호에 해당하는 이번 공약에 대해 새누리당은 "임금소득으로 적어도 중산층 하위권 생활 정도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일 것이므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을 중산층의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도달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근로장려세제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현행 부부 연간소득 17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중견기업‧대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완충 여력이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경우 근로장려세제로 1조 6000억 원을 더 쓰면 최저임금 인상을 할 수 있고 그 금액이 최대 9000원 수준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공약에 재계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측에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부담이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라면 모를까 정치 구호 때문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조라면 명목상 숫자는 맞출 수 있겠지만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련분야의 한 연구위원 역시 "청년들의 표를 의식한 모양이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당에서 정한다고 (최저시급이) 오를 수 없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파격적인 경제공약을 내놨다. 

더민주당 비례대표 4번 후보이자 서강대 석좌교수인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 또한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금의 2배를 돌려주는 '재형저축국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실장은 "현재 국고채 발행 금리는 1.59%이지만 재형저축국채의 경우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3.5% 금리를 보장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더민주 측 설명에 따르면 장기저축용 채권인 재형저축국채는 5년물 국채금리로 발행된다.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연간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밑그림이다. 

20년 만기로 최하 연 3.5% 복리를 적용하고 최소 보유 기간은 12개월이며 5년 이내 중도 환매할 경우 3개월분 이자에 해당하는 이익만큼을 뗀다. 시장 거래는 금지되지만 중도 환매는 허용되며 5년 이후 만기 이전에 환매할 경우 약정금리가 지급된다. 

재형저축국채 공약은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의 저축채권(US Savings Bond)을 모델로 했다. 저축채권은 지금도 미국 재무부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한편 더민주당은 지난 달 14일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도입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함께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현재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는 ISA에 대한 규제를 풀고 제도를 대폭 확대 발전시킨다는 복안이다.

더민주당이 지향하는 ISA 모델은 '영국형'이다. 현재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나뉘어 있는 ISA를 '예금형'과 '투자형'으로 분리해 가입자가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개편안이다.

예금형의 경우 만 15세 이상(경제활동인구 기준), 투자형은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라 공약이 실현되면 현재보다 가입 가능인구가 훨씬 늘게 된다. 또한 개인당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고, 인출제한을 폐지해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한다는 청사진이다.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소득을 금액이나 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가입을 고민하는 많은 국민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실효성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은 "ISA에 대한 일각의 아쉬움에 응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제반 사항이 뒷받침돼야만 실현이 가능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과세 부분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당국과의 포괄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세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기업들의 실적 호전 없이 ISA 개편부터 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