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서민물가에 대한 안정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인상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물가안정 없이는 민생안정도 없다는 인식하에 금년에도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서민물가에 대한 안정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 물가정책은 ▲농산물 등 체감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 ▲공공요금을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관리 ▲농산물 등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구조적 물가안정기반을 확대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비자단체간 물가안정 협업체계 강화 등 4가지 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농산물 등 체감물가 안정 노력 강화

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지표물가의 안정세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농산물·교육비·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재배·비축 확대 등 수급조절시스템을 강화해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추·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또 신학기초에 서민들이 많이 지출하는 대학등록금, 교복가격이 상한가격 이내에서 조정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주요 가공식품 가격,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가 원가를 분석해 공개하는 등 시장의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되, 담합 등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중심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공공요금 철저하고 안정적 관리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연계해 해당 공기업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해 요금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공공요금의 현재 원가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팀’을 설치해 체계적․전문적 원가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산물 등 유통구조 개선 대책 보완·발전

지난해 발표된 농산물 등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보완․발전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농산물 도매시장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도록 영업제한 등 지방도매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외부위탁 등 도매시장 운영주체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 석유·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셀프 전환 등을 지원하고 알뜰폰 유통망을 대형마트․우체국 등으로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수입품 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등 수입부문 경쟁도 촉진시키기로 했다.

▲중앙정부, 지자체, 소비자단체간 물가안정 협업체계 강화

정부는 착한가격업소·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협업을 강화한다.

중앙정부의 물가정책이 현장에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소비자단체 등이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에 모두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 물가안정 대책과 관련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대비 1.6배 확대하는 한편,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을 개설해 시중보다 10~30% 낮은 가격으로 판매 할 것”이라며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