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20대 총선 후 3당 체제의 시작과 노동계 출신 당선인들의 약진으로 노동개혁 입법에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혁이 무산될 경우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노동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채용절벽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가 심화되리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소야대 정치 지형과 별개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기조를 고수하면서,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4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이와 관련 "19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 정비를 지켜보겠다"며 "3개 법안이 근로조건 향상 차원이고 파견법 하나만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것이기에, 기간제법을 양보한 상황에서 파견법마저 포기하면 노동개혁 취지가 무색하다"고 언급했다.
19대 국회 잔여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라 노동개혁의 향방은 19대 임시국회 개회 후 정부 및 여당의 입법 노력에 달리게 됐다.
국민의당은 현재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수용하되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향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이와 관련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찬성하지 않고 사안별로 따질 것"이라며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여당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힘을 보탤 것이고 문제가 많다고 보이면 확실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쟁점 법안 중 통과시킬 부분은 먼저 통과시키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대화하고 조율하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양대 노총 출신 14명의 당선자들이 대거 20대 국회에 입성하고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3선 의원 또한 김영주 더민주 의원·심상정 정의당 의원·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모두 야권이다.
19대 국회가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된 후 이들 중 한 명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려는 정부·여당에 험로가 될 전망이다.
심 의원과 이용득 더민주 전 최고위원(비례대표 당선)이 이미 20대 국회 환노위에서 활동할 뜻을 밝힌 가운데, 이들 외에 한국노총 9명과 민주노총 5명 등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환노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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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출신 14명의 당선자들이 대거 20대 국회에 입성하고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에 부담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노동계 당선자 5인 모두 한국노총 출신이다.
19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영주 의원은 서울 영등포갑에서 당선되며 3선에 올랐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 금융노조 부위원장 출신이다.
한국노총 대외협력 본부장을 지냈던 한정애 비례대표 의원은 서울 강서병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한국노총 경기본부 부의장 출신 김경협 의원 또한 경기 부천원미갑에서 재선됐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당선인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을 했으며,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은 비례대표 12번으로 당선됐다.
새누리당에서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인 김성태 의원이 3선에 성공했고, 장석춘 전 위원장도 당선됐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3번·4번으로 당선된 문진국 전 위원장과 임이자 전 부위원장도 한국노총 출신이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민주노총 계열 당선인은 5명이다.
20대 총선에서 3선 고지를 밟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사무처장이었다. 울산 동구·울산 북구의 김종훈·윤종오 당선인 또한 민주노총 출신이다. 김 당선인·윤 당선인 모두 각 지역구에서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당선됐다.
경남 창원성산에서 3선에 오른 노회찬 정의당 당선자와 인천 부평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홍영표 의원은 범(汎)민노총 계열로 분류된다. 홍 의원은 대기업노조연대회의 사무처장과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20대 국회에 입성할 이들이 박근혜정부의 노동 개혁 입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 등 노동 개악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조했고, 민주노총 역시 "이번 총선 결과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 개악 강행에 대해 노동자가 울린 조종"이라고 밝혀온 바 있다.
19대 국회 임기 내에 정부·여당의 노력과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로 노동개혁 3개 법안이 입법된다 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우려가 상존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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