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8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및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공청회 전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제이미 엘런 의장과 특별대담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최 이사장은 이번 대담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 및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진행경과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그간 우리나라의 노력 및 성과를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이에 대해 제이미 엘런 의장은 한국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ACGA도 추후 지속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상장사가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데로 지키고 있는지 투자자에게 자율적으로 공표하는 한편 지속가능 보고서와 같은 투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 감독기관, 투자자, 상장 CEO들과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각계각층 논의가 활성화된다면 OECD가 권고하는 기업지배구조의 스탠더드(표준)에 전혀 손색이 없고, 아시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선 경희대 권재열 교수는 ‘상법의 지배구조 관련 규정의 실효성 강화’ 주제발표를 통해 특히 주총 결의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도입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 확보를 강조했다.

한국외대 안수현 교수는 ‘시장규율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주제발표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규제공백을 채울 수 있는 '원칙 준수 및 예외설명'(comply or exlain) 방식 등의 장점을 소개했다.

서울대 정순섭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선 각종 의견을 듣고 김원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이 지배구조 관련 의무 준수여부 감시를 위해 상법상 상장법인 단속권한을 위탁기관에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거래소와 지배구조원은 "공청회에서 공유한 의견들을 올해 예정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정부당국 및 기업들과 협력, 글로벌 수준의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