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발간 이후 지난 2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8일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인권 평가 보고서’를 발표, “김정은 등장 이후 핵심 엘리트에 대한 대규모 총살, 강제실종이 자행됐다”며 “UN 보고서와 인권 레짐은 이런 사건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유엔 COI는 1년간 북한인권 실태 조사 결과 2014년 2월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생명권, 이동 및 주거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사건 발생 등이 현저히 증가했다. 특히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공개 처형과 비공개 처형 등 생명권 침해가 커졌다. 

공개 처형과 비공개 처형 등 생명권 침해 비중은 2011~2012년 14.8%에서 2013~2014년 22.1%로 김정은정권에서 공개처형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개처형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전체 기간으로 볼 때 형사범이 65.6%로 가장 높았지만 2013~2014년 기준으로 보면 정치범이 44.4%로 가장 높았다. 김정은 정권에서 정치 범죄자나 혐의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강화된 것을 방증한다.

또 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불법구금, 처형, 식량권, 강제노동 사망, 성폭행 등 피해는 지속됐다. 

연좌제도 2013~2014년 50%로 나타났다. 김정은정권 이후 가족 단위의 수용소 수감이 증가한 것이다.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및 폭행 사건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동의 자유 관련 침해도 2013~2014년 11.4%에서 17.8%로 각각 늘었다. 

반면, 북한의 식량권 침해빈도는 매우 낮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수용소와 인국인 납치사건 빈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면서 수용소가 줄면서 수감인력도 2011년에 11만 명으로 추정했으나 최근에는 8만 명선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통해 축적한 북한 인권범죄 사례 5만 2735건 가운데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48.2%인 2만 5437건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이동자유 관련 침해가 13.7%인 7244건, 생명권 침해가 11.5%인 6059건,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한 사건이 8.6%인 4545 건 등으로 나타났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 인권 실태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북한 인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북한 인권 분야 중 UN 북한인권보고서 발표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생명권과 이동의 자유, 납치와 강제실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엔대북인권결의안과 보편적 정례검토(UPR)때 이 분야에 대한 개선을 우선적으로 북한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