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유럽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은 27일 '주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운영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과 운영이 통상적인 금리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의 김보성‧박기덕‧주현도 과장 연구팀이 참여한 이번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에서 도입된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를 주제로 하고 있다.

저금리를 넘어선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 격의 비용을 내야 하는 개념이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 효과가 제한적인 배경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마이너스 정책금리가 은행 예대금리의 하향 조정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등 금리 경로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시중 은행들까지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출 경우 고객이 이탈하면서 시장점유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따른 은행의 이자 부담이 크지 않아 은행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비용을 수익성 악화로 흡수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한 국가에서 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연간 비용 부담액은 대부분 4%를 밑도는 수준이다.

연구팀은 "소규모 개방 경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에도 유의해야 돼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과 운영에 더욱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총선을 전후로 '한국형 양적완화'가 강력한 화두로 대두되는 등 타국 중앙은행의 정책들을 한국경제가 모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이번 보고서가 향후 정책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