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혼한 배우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존속기간인 5년의 제척기간(除斥期間)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로부터 사라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고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3세)에 이르러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얻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올해 1월 말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총 1만5043명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1만3298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남자는 1745명이다.

복지부는 해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