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통화를 감시하기 위해 중국제 핸드폰의 전파를 포착하는 장비를 운용 중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탈북민 인터뷰 대상자 개인으로부터 나온 증언들은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특별조직이 자국민 모바일 이동통신망에 대한 정교한 감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북한인권조사위의 조사결과를 확인해주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팡 조사관은 이날 “인터뷰 대상자들이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 손전화의 잠재적 사용자를 위협하려는 전술로 보인다고 전했다”면서 “이 같은 감시는 오락 매체 등 다른 형태의 정보 공유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팡 조사관은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실시한 17명을 비롯해 다수 학자, 인권 전문가, NGO 활동가들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김정은 북한 정권이 국가 내부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는 지속적, 조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해줬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정권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받고 전할 자국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 또 중국 손전화 사용자에 대한 감시와 위협, 억압을 강화하려는 것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북한이 모바일 이동통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이동통신망 신호 차단과 최신 감시 장비를 도입하는 일련의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팡 조사관은 이어 ▲북한 정부는 모든 전기통신, 체신, 방송 서비스를 소유하며 북한 내 독립 매체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점 ▲북한 선전선동부가 모든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내용을 통제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기술적, 인적 감시를 통해 북한 내외부로의 통신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점 ▲중국 손전화로 통화하는 사람들은 형사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점 ▲한국이나 기타 적대국으로 분류된 국가에 있는 사람과 통화한 경우 반역죄와 같은 위중한 혐의를 받는다는 점 ▲국내의 웹사이트와 이메일 접속만 허용되는 국내용 폐쇄형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팡 조사관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달리 북한에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와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선불 심카드로 한시적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은 북한 내부 번호로 전화할 수 없다고 한다. 

이날 팡 조사관은 세션2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정보 유입과 인권 증진의 상관관계, 북한에의 적용’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행사는 통일아카데미와 국민통일방송, ICNK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대북방송협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