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7차 당대회를 열고 “핵보유국”을 주장하면서도 “핵 확산을 막겠다”며 다소 헷갈리는 주장을 했다. 특히 북한 지도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비핵화’라는 말이 나오면서 세계 언론도 주목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이 이번에 ‘핵 경제 병진노선은 항구적인 전략 노선’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핵은 계속 개발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끝낸 뒤 자세가 뻣뻣해졌다”며 “만약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자주권을 침해하는 군사훈련을 세게 하면 핵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정은이 이번에 사업총화 보고를 하면서 남북 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 전 장관은 “소위 삐라 살포, 확성기 방송 이런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군사회담을 하자는 제안”이라고 했다.

“남북한의 무력 감축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원칙적인 문제를 협의하자는 게 아니므로 별 의미가 없고, 정부도 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대회 결정서에서 김정은을 ‘최고수위’로 발표한 만큼 앞으로 김정은이 쓰게 될 새로운 직책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주석은 할아버지가 썼고, 총비서는 아버지가 써서 김정은이 못 쓰게 됐다”며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장을 쓸 수는 있을 것이다. 중앙위 위원들이 한 100명 이상 되고, 당원이 총 360만명 정도 되니까 실은 중앙이원회가 핵심 기관”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체제와 핵보유를 인정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그들이 주장해온 평화협정 체결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평화협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주체 또는 당사자가 누가 되느냐”라며 “원래 정전협정이 미국, 중국, 북한 세 나라가 체결한 것이고 우리가 빠졌지만 2007년 10.4선언을 통해 남한이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평화협정 논의가 된다면 원칙이 지켜지는 조건에서 해야 한다. 만약 우리도 빠지고 중국도 빠진 채 미국과 북한만 하는 평화협정 논의는 중국부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맞바꾸는 그런 회담을 해야 된다면 그 얘기를 꺼낸 중국이 들어가야 하고, 우리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