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카드사의 개인금융정보 노출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관계자에게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장관은 이날 “그동안 유사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카드사들이 고객 피해발생시 전액 보상토록 하고, 원하는 고객에 대해 카드 재발급·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태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Avian Influenza)와 관련해서는 “AI의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며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필요시 수급안정대책도 마련·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과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전략도 제시했다.

그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과 관련,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기술금융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우수 혁신·기술 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벤처 자금생태계가 보다 선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 제도는 건설 기술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해 왔다”며 “업체간 담합 방지를 위해 한번에 많은 사업이 발주되지 않도록 발주청별로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고, 부실 설계업체에는 향후 평가시 감점 부여, 온라인 턴키심의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총리는 ‘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전략’에 대해 “정부는 2020년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약 1조6,000억원을 연구개발(R&D), 표준화 및 기반조성 등에 투자해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국가들과 글로벌 협조체계를 강화해 핵심 기술의 국제 표준화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