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중소기업단체장들이 최근 입법예고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8회 중소기업주간 기자간담회에서 "법의 취지가 좋아도 시행해서 부작용이 많고 시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식사와 선물의 상한 금액을 정한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5만원짜리 먹고 3만원 (카드)결제하고 현금 2만원 내면 되는데(회피할 수 있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수가 취약한 현재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는 것은 소상공인 업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부패로 연결될 수 있는 고가의 선물과 접대 문화를 뿌리뽑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정부가 내수를 살리는 데 더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국회 양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하고, 자영업자 단체나 농민 단체 등과 연계해 집회를 열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법을 만들기 전에 (선물·식사 대접에 대한) 정서와 의식에 변화가 먼저 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이 휴지조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이어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뭔가(보완책)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