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갈수록 커져가는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최대 시장인 중국이 또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규제를 발표해 국내·외 배터리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중국정부의 행보가 앞선 검색시장에서 구글을 퇴출시켜 자국기업들을 급성장시킨 사례가 있어 중국 배터리 업체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수단이라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배터리 업체들이 앞으로 중국시장에서의 행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29일 전기자동차용 전지업계 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업신고 업무 보충통지'를 발표했다.

이는 일종의 규범조건 등록제로 생산, 개발, 품질, 설비 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만 전기차 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 이차전지 업체의 명단을 다시 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새롭게 강화하는 규제는 하나의 모범규제로 볼 수 있다"며 "일정한 정도의 자격을 갖춘 업체만 중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고 배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SDI, LG화학은 이미 중국 당국에 이 규제와 관련한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중국 내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25개 업체가 등록돼 있었으나 6월 말까지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3사가 주력으로 공급하는 삼원계 배터리를 전기버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배터리 업체뿐 아니라 완성차브랜드들까지 피해가 확산될 우려에 처한 바 있었다.

이 문제로 이해 한국과 중국 양국의 외교 마찰까지 불러왔고 삼원계 배터리 보조금 이슈는 우리 정부의 요구로 중국 당국이 이를 재검토하기로 함으로써 일단락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규제가 적용될 경우 한국 업체들을 차별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중국은 2010년 인터넷 검역규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을 중국시장에서 퇴출시킨 바 있다. 구글은 퇴출당하기 전인 2009년까지 중국 검색시장에서 점유율 33.2%를 차지했었다. 

이런 구글의 퇴출이후 중국자국 검색엔진인 바이두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사이트 유쿠 등은 놀라운 성장가도를 걸었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지난해 3월 ‘중국제조2025’라는 제조업 혁신 계획을 선언하며 반도체, 로봇 등과 함께 배터리를 키우겠다는 전략을 위해 기술과 원가 경쟁력이 뒤진 중국 업체가 선진 업체를 따라잡으려면 정부 지원과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서는 중국의 이번 규제가 삼원계 이슈와는 달리 한국 업체들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오히려 여러 업체가 난립하는 배터리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업체를 보호하려는 명목으로 타국의 기업들에게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은 알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며 "이번 규제가 한국기업들에게 무조건 적으로 불리한 상황만은 아니겠지만 최대시장이라는 맹점을 이용해 글로벌 산업계에 횡포를 부려서는 안 될 일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