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코트라는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11일부터 중국 베이징 등 해외 무역관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각국의 WTO 제소 움직임이 없는지를 조사했다.

경쟁국이 한국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상황을 WTO 규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급 등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베이징, 독일 함부르크, 스위스 취리히 등 9곳의 무역관이 조사 결과를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 관계자는 "조사 요청을 한 건 맞지만 조사 결과에 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