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감호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창재 법무부차관과 정신과 전문의 3명 등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가 수용되는 공주 치료감호소의 정원은 9백명이지만 지난해 35%를 초과한 1천2백12명이 수용됐다.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과밀 수용 상태에서는 치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치료감호소의 인적, 물적 치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립부곡병원 내 부곡 법무병원을 치료감호시설 확대한 데 이어 치료감호소 과밀 문제 등 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정신 질환자 비율이 높은 소년원에서도 국립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도 처벌에 그치지 않고 치료를 시키는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