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강남역 묻지마 사건’으로 촉발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경찰 지휘부가 모여 범죄가 우려되는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여성범죄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로 논의했다.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통해 여성범죄 대응과 정신질환자 보호·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명 경찰청장 및 각 지방경찰청장, 부속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경찰은 '강남역 화장실 사건' 피의자 김모씨(34)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았음에 착안,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입원 요청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정상인보다 훨씬 낮다는 통계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대책은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는 등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정신질환자에 한해 정신병원 응급입원 요청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정했다.

아울러 여성 대상 범죄에 취약한 시설에 관한 제보도 입수 즉시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6월 한 달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의 '여성불안 신고' 페이지를 통해 여성범죄 취약 장소나 요인을 제보받는다. 

여성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의 경우 지구대·파출소, 수사·형사, 상설기동대 등 투입 가능한 인원들이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및 데이트 폭력 등을 집중 단속한다.

수사 무대를 인터넷까지 확대해 모니터링 활동 중 수위가 지나친 게시물 등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이나 삭제도 요청할 계획이다.

강신명 청장은 "여성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 '예방치안'에 초점을 맞춰 문제 해결자로서 경찰 역할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