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통화정책의 영향력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은행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은 23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014년 5월 부임한 이후 금리를 다섯 차례나 내렸는데 세월호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도 있었지만 성장률에서는 많이 미흡한 성적"이라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통화정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통화정책을 '항공기 조정'에 비유한 그는 "난기류로 기체는 흔들리고 시야는 잔뜩 흐린데 거센 앞바람에 추진력은 점차 약해지는 느낌"이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함 위원은 "벌써 25번이나 금리를 결정했지만 매번 느끼는 어려움과 중압감은 여전한 것 같다"며 금통위원으로서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함 위원은 구조개혁을 통해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잠재성장률과 균형금리의 하락으로 금리 하한에 도달할 위험이 높아지고 노동과 자본의 재배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금융안정 책무를 좀 더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함 위원은 "글로벌 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은 금융안정의 감시자 및 관리자로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면서 "각국의 경험을 봐도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수행과 관련한 원칙과 범위, 수단 등을 제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함 위원은 세계적인 저성장‧저물가 현상을 언급하면서 "한은이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금통위의 정책 소통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