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중국 불법어선 문제, 개선방안 필요...한영FTA 등 브렉시트 대책 마련”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효과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교역 규모가 각각 40%와 80% 규모로 줄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은 유엔 제재와 개성공단 폐쇄 이후 변화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중국은 북한과 교역 규모가 특히 석탄에서 40% 정도 감소했고,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1/4분기 80% 줄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이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한 22일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제제재 1년 연장 조치를 언급하며 “미국의 반응을 보듯 전 세계가 규탄 성명 등 구체적 제재조치를 집단적, 개별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단순한 남 관계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로 (보고)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적극 참여한다“면서 ”안보 당국은 북한에 대한 억제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이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다음달 중 한중 양국간 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 강력한 단속조치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과 해수부 차원의 협의 채널 외에도 외교부 차원의 협력 채널이 있다.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겠다”면서 “그동안 (한중간) 합의 사항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최근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양측이 단속조치 협력강화 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불법어선 문제는 보다 개선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윤 장관은 “주무 부서인 산업부와 협력해 한영 자유무역협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에 비해 대영 무역 비중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는 분석,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영국의 브렉시트는) 세계경제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실제 탈퇴까지는 2년여가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영향과 유럽연합 내부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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