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정부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이 여성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와 경력단절 예방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기업이 이번 대책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부담을 느껴 여성 고용을 기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이번 대책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됐고, 기업의 현실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못한 채 다소 성급하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체인력 시장 미발달, 근로시간 단축 청구에 대한 합리적 거부권 제약, 인력운용의 경직성 등의 노동시장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 인력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등의 사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육아 외 다양한 사유로 시간선택제 전환과 역전환 청구권(풀타임 근무로 다시 전환)을 보장할 경우 근로자만 시간 조정 권리를 갖고, 사업주는 이를 수용할 책임만 있어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는 해외 주요국들이 비용부담, 생산성 감소 등 다양한 사유로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