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전략군사령부를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7일 “우리 정부는 고비용 저효율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또는 중국을 적으로 돌릴 사드의 한반도 배치보다 전략군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한국이 미국과 프랑스, 일본, 중국 다음의 세계 6위 원자력 강국으로서 약 500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겨우 10-20개 정도의 핵무기 앞에 벌벌 떨어야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조기에 극복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주일 미군기지와 괌 기지 등 미군의 한반도 증원전력을 타깃으로 하는 북한의 무수단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지도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남측을 공격하기 위해 무수단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해 약 20분간 비행하게 해 남측에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리가 없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세계 핵탄두 현황 보고서를 인용,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를 감축하면서도 야심찬 핵무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국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한국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내년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의 공개 및 비밀협상을 통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 전략군사령부 창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무수단미사일(화성-10호) 발사 성공 이후 전략로켓트군을 창설한 7월3일을 ‘전략군절’로 제정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로케트군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 직할 부대인 미사일사령부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