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백훈 하모니십 연구소장·철학박사

 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총리는 국정의 콘트롤타워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경북 성주에서 6시간 반 동안 감금이나 다름 없이 갇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드광란에 대한민국은 반나절 동안 무정부 상태가 되는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죽고 나서 권력을 잡은 간신(奸臣) 조고는 황제에게 사슴(鹿)을 바치면서 말(馬)이라고 했다. 황제가 좌우의 신하에게 "이것은 사슴이지?"라고 물었는데도 한결같이 "말(馬)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황제는 스스로 이상하다 생각하여 점치는 관리를 불러 점을 치게 하였다. 권력자에게 농락당하는 황제의 모습이다. 

그 후 조고는 황제를 위협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옥새를 꿰찼다. 하지만 제왕의 자리는 하늘이 내리는 자리다. 신하들의 거부로 황제의 자리는 결국 진시황제의 손자 '자영'에게 돌아갔다. 후에 조고는 결국 죽임을 당하고 삼족까지 멸하게 된다. 이것이 지록위마(指鹿爲馬)란 성어가 나온 유래다.

현대는 황제 대신에 민주공화국이니 국민이 주인이다. 황제를 농락하던 옛날 간신 조고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을 선동하고 우롱하는 정치 권력자들이 판치고 있다. 사드 광란을 보면서 지록위마가 떠오른다. 똑같이 국민을 겁주고 꼬드기고 있다.

조고를 연상케 하는 무서운 정치인이다. 사드배치가 결정되자 박지원은 느닷없이 "성주참외를 먹고 싶다"고 했다. 사드가 성주참외가 무슨 상관인가? 사드 배치되면 참외를 못 먹게 되는 것인가?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성주 군민과 대한민국을 농락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국민의당 안철수가 사라지고 어느새 국민의당 대표가 되어 버린 야심의 정치인이다. 그러면서 당내 "의원이나 당직자들은 과학적 근거가 약한 괴담성 주장을 대외적으로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기는 참외발언으로 괴담을 부추기면서 괴담을 말라니…. 속으로는 꼬드기고 겉으로는 책임에서 빠지는 고도의 술수다. 사드광란을 부채질하는 술수 정치인 박지원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14일 "입법조사처에 질의한 결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곧이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비준동의 필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해명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입법조사처는 유권해석 기관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럴싸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으니 무서운 지록위마다.

문재인은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며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는 국민의당·정의당의 사드 배치 반대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사드는 국익과 국가 안보상 절대 필요하다. 한·미간 협정의 범위내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며칠간의 침묵 끝에 한 말이다. 간 보기를 끝낸 문재인의 발언은 결국 국민을 선동하려는 것이었으니 그 또한 무서운 지록위마다.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고 주한 미군만을 보호하니 배치를 반대한다며 여론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이다. 그렇다면 양보해서 주한미군 보호 무기라고 하자. 주한미군은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나. 미군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해야 살아남아 반격을 할 것 아닌가. 그리고 수도권이 방어대상에서 벗어났다면 성금이라도 모아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주한미군 보호용 사드도 배치 못하게 한다면 그들이 철수하면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가. 간신배 같은 정치인이 벼 만난 메뚜기마냥 날뛰는 지금의 광란을 어찌하나. 

 

중국의 반대를 들먹이며 이를 부추기는 언론 또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중국은 반세기전 전쟁을 하고 통일을 무사 시킨 적대국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대국임을 내세워 동북공정 등 협박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설령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더라도 안보와 견줄 수는 없는 일이다. 중국 역시 결국에는 우리와 경제적 측면에서 협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체제다. 일시적 피해가 무서워 구한말처럼 총 한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안중근장군만 예외) 망국의 길을 걸었던 전철을 또 다시 밟을 것인가? 언론의 정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사드 광란을 부추기는 앞장서는 선동언론은 정말 무서운 지록위마다.

황제와 백성을 농락하던 진시황의 신하였던 간신 조고는 지록위마의 권세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지만 사필귀정으로 죽임을 당한다. 국민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정권욕에만 눈이 먼 정치세력의 앞날은 뻔하다. 사드에 대한 있지도 않은 불안감을 증폭시켜 갈등과 분열로 내몰아 안보장사를 하는 지록위마의 정치인. 결국 그들이 안보와 바꾼 책임 없는 말들은 스스로 그들의 몸을 베는 칼이 될 것이다. 역사가 증명해 준다. 

괴담과 선동이 판치는 지금의 사드광란을 어떻게 잠재워야 할까. 정부와 정치인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다. 정부와 정치인·언론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정신운동도 필요하다. 광우병·세월호에 이은 사드 광란은 우리 사회가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려는 하모니십의 부재와 연결된다. 필자는 이런 세상을 순화시켜 볼 생각으로 하모니십을 연구하고 있다. 하모니십은 우리의 DNA다. 화이부동의 철학을 가진 홍익인간의 이념을 되살리고 동방예의지국으로 돌아가면 된다. 깨어있는 우리의 정신만이 위록지마 정치인들이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신백훈 하모니십 연구소장·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