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가 끝내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18일 예상대로 심사보고서를 그대도 인정했다.

양사간 합병도 무산되는 분위기다. 케이블TV업계는 꺼져가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고사직전이다. 이번 합병을 계기로 구조조정과 회생의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했다.

SKT가 케이블산업을 인수하지 못하면, 어느 기업도 죽어가는 케이블TV업계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케이블업계마저 이번 합병이 성사되길 간절히 바랬다. 공정위의 타당하지 않은 불허는 이런 업계의 자구노력과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공정위가 방송통신산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었다.

지난 8개월간의 심사는 허무하기 짝이 없다. SKT와 CJ헬로비전은 심시가간에 1조원대 투자를 유보했다. 공정위가 장기간 뭉개는 동안, 기업의 투자기회만 놓치게 만들었다. 하루하루가 급한 글로벌 기업입장에선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방송통신산업의 흐름과 변화를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구시대적인 규제의 틀로 산업재편을 막았다. 공정위가 산업간 융합과 뉴트렌드에 눈을 감았다. 옛날의 규정에 얽매여 산업의 흐름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공정위의 불허이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첫째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양사 점유율을 합쳐도 2위에 그친다. 공정위는 오로지 지역별 점유율만 문제삼았다.

지역별로는 23개 유료방송권역중 21개지역에서 50%가 넘는다. 전국단위로 합산하면 양사가 합병해도 KT에 뒤진다. 

공정위의 규제는 주무부처의 정책방향과도 상치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지역별 단위에서 전국단위로 개편하려 하고 있다. 위성방송과 IPTV의 경우 방송과 통신, 전화가 한묶음으로 서비스된다. SKT, KT, LG유플러스는 결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미창부의 정책방향은 매우 타당하다. 과거 아날로그식의 규제에서 방통융합시대에 맞는 방향이다. 공정위는 이런 흐름에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우물안 개구리식의 경쟁제한 해석으로 방통융합시대에 눈을 감았다.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벌이는 케이블업계의 희망의 싹을 잘랐다. 참으로 안타깝다. 게도 구럭도 다 놓친 해석이다.

양사 합병으로 방송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도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요즘 통신 3사의 판매경쟁을 보라. 통신 3사는 결합상품 판매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방송은 거의 무료수준으로 제공한다.

가입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락인(lock-in) 효과를 본다. 일단 가입자를 확보하면 통신과 VOD 등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제 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에 맞는 산업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극히 불투명해졌다. 통신사들의 글로벌화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정위는 오로지 좁은 국내시장만 보고, 낡은 규제의 칼을 들이댔다. 세계 방송통신시장이 거대기업위주로 재편되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정위는 한숨만 쉬는 케이블TV사업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의 사업가치는 곤두박질칠 것이다. 이들에 딸린 수많는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의 고뇌와 심적 고통이 들리지 않는가?

통신과 케이블산업의 산업재편에 퇴짜를 놓은 공정위는 앞으로 심각한 역풍을 초래할 것이다. 미창부가 방송과 통신융합을 통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도 공허해졌다. 정부부처간에 손발이 이렇게도 맞지 않는가?

대한민국의 통신 방송융합은 거대한 벽에 부딪쳤다. 공정위는 낡은 자구해석으로 산업의 흐름을 방관해선 안된다.

이번 합병불허과정에는 지상파의 집요한 견제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소문이 있다. 공정위가 소신과 다른 결정을 했다는 비판도 들린다. 지상파의 압력에 못이겨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야 소신대로 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소문과 루머가 나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정책신뢰를 갉아먹을 수 있다.

공정위의 낡은 규제와 늑장행정, 눈치보기 결정 등이 게도 구럭도 다 놓치게 만들었다. 기업의 인수합병 때마다 정부의 무책임한 시간끌기와 무책임행정을 한다면 한국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재편, 글로벌 경쟁력강화는 연목구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