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평준화라는 그럴싸한 표현 뒤에 경쟁력없는 획일적 교육이 있고, 자율화 개방화와는 거리가 먼 교육정책이 있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연 자유화 연석세미나 두 번째 ‘무너진 교육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에서 전문가들은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는 교육계 현실을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997년 12월에 제정된 교육기본법에 근대문명의 기본 가치와 이념이 빠져있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에 ‘창의력 계발’과 ‘인성함양’은 있으나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와 이념이 없다는 지적으로 이 교수는 “지난 70년 교육역사에서 개인-사회-국가의 관계를 규율하고 통합하는 근대문명의 기초원리는 한번도 적극적으로 의식되거나 교육되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정직, 성실, 협동, 우애와 같은 인성만 힘주어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어 학생들이 민족주의, 탈국가주의, 물질주의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교육철학의 부재와 오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 교수는 “지난 10여년에 걸친 역사교과서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지금 중고 역사교과서에 대해 한마디로 “건국의 주체세력을 새로운 외세 미국을 등에 업고 민족분단을 불사한 세력으로 비판하고 있는 교과서. 지난 70년간 이 나라가 이룩한 성취를 깎아내리는 교과서”라고 말했다.

이런 역사적 시각으로 하여금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 대외종속과 대내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진정한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국가의 수립은 통일이 될 그때에만 완성될 것이고, 따라서 북한 김씨 정권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 역사에 눈감고 화해하고 협력만 해야 한다고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따라서 지금 초중등 교과서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근대문명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전면 재편해야 한다. 이런 편향된 교육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이미 국가적 재앙을 초래했거나 더 초래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선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도 “우리 사회 근간을 받치고 있는 교육가치를 재평가함으로써 교육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그동안 우리 교육계가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자유가 금기시됐다. 특히 평등을 사회정의로 여기고, 자유를 탐욕과 등식화하는 사고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홍수연 한국자유연합 사무총장은 “평준화를 강조하다가 교육의 자유가 실종됐다.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시장에 매달리게 됐고, 또 이를 규제하려는 국가 개입으로 교육이 하향평준화됐다”는 말로 교육계의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평준화인데 하향평준화이다. 이 위험성을 국민들은 아직 모른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평등은 ‘교육의 다양화’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도 현 교육정책 중 하나인 ‘근거리 학교 강제 배정제’를 비판하며 “학교 선택의 자유가 곧 학교와 학교, 교사와 교사 간 발전적인 경쟁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황영남 영훈고 교장은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해오는 동안 교육은 사회와 시대 변화에 뒤처지는 대응을 해와 항상 개혁과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평준화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통제문화일 뿐이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교육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 의원은 “우리 교육은 지금 ‘평등·획일’의 틀에 사로잡혀 독립적인 개인을 길러내지 못하고 교육의 질만 저하시키고 있다”면서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의 교육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약탈적 공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 ‘자유화’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