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강력한 성장엔진인 ‘기업가 정신’을 높여야 우리 경제가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세미나에서 창조경제의 구현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방향 등을 모색했다.

기조 발표자인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도 재구축의 방향과 과제'를 통해 “현재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저성장 기조는 내재적·구조적인 문제”라며 “이 같은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방정식인 창조경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 연구위원은 “창조경제의 근간은 ‘기업가 정신’”이라며 “각종 비효율적인 규제가 늘어나고, 시장을 왜곡하는 법률들이 아무렇지 않게 논의되는 현실 등으로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지난해 세계기업가정신지수(GEDI)를 살펴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 순위는 118개국 중 37위에 머물렀다”며 “기존 산업이 성숙단계에 이르고 불량 규제가 범람하면서 지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저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가치관, 관습, 문화 등의 비공식 제약 뿐 만 아니라 재산권 보호, 규제 시스템과 품질, 법령 체계 및 사법적 분쟁해결의 효율성 등 공식적 제약 측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효율성,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며, 제도와 성장의 고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개인의 기질과 역량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국가적 관심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또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꾸고 경제 전반에 자발적인 기업가정신을 진흥,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석훈 부연구위원도 “창조경제의 초점은 기업가 정신에 맞춰져야 한다”며 “기업가 정신에 기반을 둔 창조경영을 통해 창업과 고성장 기업 단계를 거쳐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창의와 혁신은 기업가적 발견을 위한 여정의 시발점이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초석”이라며 “인재양성 교육, 연구개발(R&D) 투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보상, 산·학·연 협력 연구, 정책감사 관련 제도와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