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20대 국회에서 금융권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대출 원리금을 성실 납부해 신용등급이 올라간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법안도 나왔다. 금융소비자들을 위한다는 취지지만 은행들은 '반시장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작 금융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지적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사회 곳곳에 만연할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최근 대출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만기 후 이자 일부를 상환해 주는 일명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송 의원은 법안 발의 전인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실이자환급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법안의 문제의식은 현행 신용등급 산정방식에 대한 지적에서 시작된다. 정량적 평가 위주로 신용등급이 매겨지다 보니 거래실적이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은행이용자 등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측의 주장이다. 송 의원 측은 낮은 신용등급을 받고도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하시는 서민들로부터 은행권이 '초과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개인‧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가산금리 부담분을 일정 비율로 환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 의원측 관계자는 "금융거래 공정성을 높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게 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적잖이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서민들의 부담을 없앤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이 지나치게 반(反) 시장적이라는 반응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신용평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중금리 대출시장이 사실상 부재하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잇돌 대출 등 현재의 틀 안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한국은행법까지 개정하면서 작위적으로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미 성실이자 납부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어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도 대출자가 대출 기간 중에 이직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개선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존재한다. 

이 경우 대출소비자는 약정 기간보다 대출을 빨리 갚는 경우 납부하는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한 인하도 요구할 수 있다. 현행법 안에서도 성실환급 소비자에 대한 보상책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법안이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개원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발의된 법안이 1000건을 넘어서면서 '입법 폭주' 논란을 빚고 있는 20대 국회에서는 은행권을 규제하는 다른 법안들도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윤경 의원은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의 TV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광고시간 규제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2금융권은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무혐의'로 결론 난 '시중 6개 은행 CD금리 담합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이기도 하다.

반면 금융권에서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법안도 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강석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대표적이다. 비금융 회사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당국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조속한 통과를 읍소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재벌의 사금융화'를 우려하는 야당 측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K뱅크와 카카오뱅크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KT와 카카오의 리더십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