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김승연 회장 검찰 수사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이 파기환송심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김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의 일지다.
◇2010년
▲7월 금융감독원, 한화증권 차명계좌 제보 입수
▲8월 19일 금감원, 검찰에 수사 의뢰
▲8월19일 대검 중수부,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첩보 이첩
▲9월 16일 한화그룹·증권 압수수색
▲9월 19일 본사 압수수색 방해 경비용역회사 직원 4명 구속
▲9월 27일 차명계좌 명의 대여 전·현직 한화 임직원 33여명 출국금지
▲9월 29일 차명계좌와 2002년 대선자금과 관련 여부 확인위해 대검 수사기록 재검토
▲9월 29일 한화 위장계열사 추정 경비용역회사 S사 압수수색
▲9월 29일 본사 압수수색 방해 한화 경영기획실 부장 김모씨 영장 기각
▲10월 18일 김준규 검찰총장, 국정감사서 한화·태광 비자금 의혹 수사의지 천명
▲10월 19일 한화 위장계열사 추정 태경화섬 압수수색
▲10월 26일 금춘수 한화 경영기획실 사장, 이용호 한화증권 대표 소환조사
▲10월 27일 한화 호텔&리조트 압수수색
▲11월 1일 진화근 한화S&C 대표 소환조사
▲11월 1일 한화 제약계열사 드림파마 압수수색
▲11월 2일 한화 계열사 및 관계사 엔에이치엘개발과 드림파마, 한익스프레스, 엘로스 압수수색
▲11월 3일 유중식 엔에이치엘개발 대표 소환조사
▲11월 4일 오병규 전 웰로스 대표 소환조사
▲11월 5일 한화 관계사 씨스페이스 압수수색 및 대표 강모씨 소환조사
▲11월 16일 최상순 한화그룹 부회장 소환조사
▲11월 18일 홍동옥 전 한화 재무담당임원(CFO) 소환조사
▲12월 1일 김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12월 1일 홍 전 CFO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2월 3일 법원, 홍 전 CFO 구속영장 기각
▲12월 8일 남기춘 서부지검장, 검찰 내부통신망에 수사 어려움 토로
▲12월 14일 김 회장 장남 동관씨(회장실 차장) 소환조사
▲12월 15일 김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조사
▲12월 24일 한화S&C 압수수색
▲12월 30일 김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3차 소환조사
◇2011년
▲1월 5일 한화S&C 주식매매가 산정 삼일회계법인 압수수색
▲1월 6일 한화 경영기획실 김모 상무 체포
▲1월 8일 최광범 전 한화기술금융 대표 특경법상 사기 혐의 구속, 경영기획실 김모 상무 영장기각
▲1월 17일 한화S&C 주식매매가 산정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급 회계사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월 19일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김모씨 구속영장 기각
▲1월 20일 홍 전 CFO 등 계열사 임원 5명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월 24일 법원, 홍 전 CFO 등 계열사 임원 5명 구속영장 기각
▲1월 28일 남기춘 서부지검장 사의 표명
▲1월 30일 김 회장 등 관계자 11명 기소
◇2012년
▲2월 2일 검찰, 김 회장에 징역 9년과 벌금 1500만원 구형.
▲2월 23일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변경, 1심 선고 공판 연기
▲7월 16일 검찰, 김 회장에 징역 9년과 벌금 1500만원 다시 구형
▲8월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 김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 선고. 법정구속
▲10월 22일 서울고법, 김 회장 항소심 첫 공판
▲11월 14일 김 회장 건강악화 등 이유로 보석신청
▲12월 5일 법원, 김 회장 보석신청 기각
◇2013년
▲1월 4일 서울남부구치소,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건의서 법원에 제출
▲1월 8일 법원, 김 회장에 대해 3월7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
▲1월 4일 법원, 김 회장 주치의 비공개 심문
▲1월 6일 법원,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5월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1차)
▲4월 1일 검찰, 김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만원 구형
▲4월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 선고
▲5월 6일 서울고법,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8월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2차)
▲8월 1일 대법,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11월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3차)
▲9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배임죄 일부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경영상 판단에 따른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0월 29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11월 6일 법원,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2014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로 연장(4차)
▲12월 26일 검찰, 김 회장에 대해 종전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 구형
◇2014년
▲1월 28일 검찰, 한화유통 지급보증 관련 배임액 중 34억여원 축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하고 구형량 유지
▲2월 6일 법원, "전반적인 사건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