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놓고 관영 매체들을 대거 동원해 비판 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정부와 당국자들을 겨냥해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명이 한중관계 악화를 막겠다며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민주 사드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 등 6명은 8일부터 2박3일 동안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을 지원하고 있는 우상호 원내대표는 5일 기동민 원내 대변인을 통해 “우리 의원단의 중국 방문은 중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자와 지인들에게 중국이 과잉 대응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사드 과잉 대응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사드 국면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교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제1야당인 더민주가 그 일을 대신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방중 명단에 이름을 올린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하고 오라고 격려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뭐 이런 정부, 이런 언론이 다 있는가. 우리가 중국에 나라라도 팔러 가는가”라고 날선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더민주의 이번 결정은 한미 군사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를 중국당국과 의논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새누리당도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말로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민주 의원들은 즉각 중국 방문 계획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이는 한미 군사동맹을 훼손할 뿐 아니라 주변국에 기대는 사대 외교는 대한민국의 자존심만 구긴다”고 거듭 비판했다. 

더민주 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우리 안보가 한미군사동맹을 기초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한미관계를 안중에 두지 않는 좌파적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날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도 사드배치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당내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 인사말에서 국제사회 질서의 변화 속에서 동북아에서 미중간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더민주는 현실에 대해 보다 더 냉엄하고 분석적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도 언론에 “괜히 갔다가 중국에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거 반대를 일삼던 '도로민주'으로 당이 회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김정은정권 들어 올해 초 4차 핵실험 이후 6개월간 쏜 미사일 수가 18발이나 된다. 이는 지난 18년간 김정일정권이 쏜 것에 해당한다. 게다가 그동안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됐고, 김정은은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호전성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등 우리나라 주요시설을 목표로 훈련하고 있다는 점도 자신들의 매체를 통해 부각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야당 의원들이 비판한다는 것은 반미 성향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금 중국이 사드배치에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맞는데도 이를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큰 형국이다.

남중국해 분쟁을 볼 때에도 G2에 올라선 중국은 신 중화주의를 꿈꾸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이 나와 있다. ‘중국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중화주의에 의하면 한국도 예외없이 속국으로 여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따라서 중국 내 한류스타 일정 중지나 관광 취소, 상용비자 발급 중단 등으로 압박하는 중국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관계를 성찰할 때”라고 지적한다. “문화든 상품이든 수출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 시장의 다변화를 꾀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ARF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보듯이 지금 국제사회 대 북한이란 구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북한이 우방국으로 꼽는 라오스도 이번에 의장국으로서 중심을 잘 잡는 모습이었다. 리용호 외무상이 이번 ARF회의 전후에 관례에 따라 양자 방문을 시도했다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로 중재재판에서 완패한 중국정부는 사드배치에서까지 밀리면서 국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사드배치를 결정했지만 아직 실제 배치까지 시기가 남은 만큼 결정을 번복시켜보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어보인다.

 

하지만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 언제까지나 주변국의 자위권 문제를 놓고 시비를 걸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중국의 지금까지의 반응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면밀히 지켜보면서 큰 틀에서 대응책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이날 윤병세 외교장관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관련 최근 중국언론의 반응이나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예단없이 한중관계의 큰 틀에서, (중국이) 대국이라는 측면에서 원만히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런 논쟁을 한중 관계든, 다른 나라와의 관계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며 “한중 간 소통을 통해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