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ICT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업 산업분류코드 신설 등 미비 된 제도를 마련하고, 진입규제와 융합저해 규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독립적인 산업분류코드가 없어 해당 산업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또 세지 지원 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등 명확한 정의와 분류코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과 ICT의 융합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산업으로서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와 일맥상통하지만 진입규제로 인해 신사업 개발이 어렵다”며 “대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단순 설비만을 제공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오히려 해당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헬스케어 분야의 수요 급증으로 다양한 제품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문제로 이마저도 활성화가 어려운 만큼, 의료행위가 아닌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 신고만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고용이 전경련 팀장은 “타산업과 ICT간의 융합을 통해 기계산업, 의료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ICT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화하는 ICT 산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진입규제와 융합저해 규제를 완화해 자율적 경쟁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