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에 대한 추가 제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이통3사를 제재해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것을 이통3사에 명령했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하고 지난 1월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이통3사의 대리점 등 영업조직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통3사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하거나 조장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이용자차별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이통3사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과 이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올해 들어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기적 점검과 단기 시장과열에 대한 집중조사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