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내정간섭 수준의 '몽니'를 부리던 중국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도발에 한 발 물러섰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의 북한 규탄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중국의 사드에 온도차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해석은 분분하다. 다음달 4~5일 자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북핵 문제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했을 것이란 추론이 그것이다. G20 성공 개최를 하반기 외교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잡고 공을 들여왔는데 자칫 사드 성토장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 판단이란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전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과는 달리 SLBM 시험발사 성공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란 점이다. 즉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성공은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들 만큼 현실적 위협이라는 점이다.

무엇이 중국의 입장변화를 불렀든지간에 중요한 것은 SLBM이 그만큼 위협적인 무기라는 점이다.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무기라는데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세계가 북한의 전략적 무기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정작 북한의 도발에 천둥벌거숭이인 대한민국은 강 건너 불구경이란 점이다. 북한의 SLBM 도발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침묵했다. 더민주 초선의원 6인의 방중이 부른 '사드 조공'에 도 넘은 친북·친중 행태가 매국 논란에 휩싸인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G20에 앞서 다음달 2일부터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를 순방한다. 이번 박 대통령의 순방의 방점은 국가 안보를 위한 '사드 외교'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주변국의 오해를 풀 계획이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사드 문제로 벌어진 양국 관계 복원과 대북제재 공조 여부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핵 도발에 SLBM 시험발사로 대통령의 안보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다급해지고 있다. 반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태도는 그야말로 안보를 내팽개친 모습이다. 사드 괴담 선동에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중국의 경제보복을 내세워 갈등과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차기 유력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대 놓고 사드반대를 외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드 반대를 외치는 문재인 전 대표의 느닷없는 군 부대 방문 등 이해할 수 없는 안보행보다. 안보는 보수를 외치던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무늬만 보수임을 드러내고 있다.

26일 더민주 새 대표에 5선의 친노 추미애 의원이 당선됐다. 추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들고 나왔다. 안보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당론 채택을 거부하며 '신중론'을 폈던 김종인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김종인 전 대표가 우려했던 '도로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추 대표가 사드 반대를 밝힌 날은 공교롭게도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SLBM 도발에 만장일치로 규탄 성명을 채택한 날이다. 고질적 악폐인 '반대를 위한 반대', '구호의 운동권 정치', '거리의 정치'로 회귀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은 국민여론에 대한 배신이다. 과속 패달을 의식했음일까. 추 대표는 29일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의원들의 중론에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진정성에서 우러난 것인지 국민의당을 의식한 '수권정당'의 자존심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지난 16~18일 성인 1000명(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드 배치 찬성은 53.6%, 반대는 36.3%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밝힌 찬성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69.9%에 달했다.

사드반대를 당론으로 받아들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되짚어 보면 더욱 기가 차다. 북핵을 키운 건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이었다. 김대중 정권의 막강한 권력자였던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북한의 SLBM 기습발사와 관련 정부의 국방태세에 대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며 질타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에서는 늘 북한이 SLBM을 발사하면 저평가했고, 실패했다고 분석하면서 '궤도에 오르려면 4~5년이 걸린다'고 했다"며 "이것 역시 마치 방산비리 없다는 소리와 똑같이 국민에게 또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어처구니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공언했고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북핵은 전쟁억지력이라고 옹호했던 당사자 아니던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박 대표는 사드가 SLBM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 분석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는 SLBM의 속도가 마하 10 전후로, 오히려 패트리엇으로는 요격이 불가하지만 마하 14인 사드로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분석은 방관했다는 비판을 부르기도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드반대에 앞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 대북 퍼주기부터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협치 운운하며 과거의 잘못을 덮기 위해 안보까지 정쟁의 빌미로 삼아 대치정국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워 고비때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의 발목을 잡아왔다. 여소야대로 뒤바뀐 20대 국회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황금분할이라며 모두 협치를 외쳤다. 출범 넉 달 남짓 협치는 고사하고 사드 배치 반대, 우병우 민정수석 흔들기, 세월호 대치에 이어 온갖 포퓰리즘 법안을 찍어내고 있다. 안보나 민생은 이들에게 귀동냥거리로 전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안보 외교'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쌍수를 들고 반대하던 중국도 안보리 성명에 찬성했다. 더 이상 안보외교에 재를 뿌려서는 안된다. 더민주도 국민의당도 대통령의 안보외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대통령은 해외에서 안보를 외치는데 집안에서 뒤통수를 치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국민의 배신을 넘어 나라 망신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