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위기가 분수령을 맞았다.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반대를 해소할 수 있는 중대전기를 마련했다.
박근혜대통령이 4일과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세계20개국 정상회담(G20)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드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은 한중이 정상회담을 통해 이견을 해소할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드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중국정부와 군당국, 관영언론들은 시주석의 사드반대 방침에 한국을 배싱하는 데 몰두했다.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노골적으로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무례한 언사를 했다. 환구시보 인민일보 등 중국의 관제언론들은 한국에 경제 군사보복을 위협하는 글들을 양산했다. 중국 군당국은 미국과의 분쟁시 한국의 사드기지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국간 경제 문화 관광교류도 막혔다. 한류도 큰 타격을 입었다. 고위급 회담도 무기연기됐다. 시진핑 주석이 반사드노선을 견지하면서 중국 정부와 군당국, 언론등이 총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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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이 4, 5일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보복과 교류중단, 비관세보복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연합뉴스 |
심지어 김영호 더민주의원등 야당의원을 초청해 남남갈등도 노렸다. 중국언론들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과 좌파학자들을 동원해 박근혜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고 인터뷰도 했다.
사드로 인해 중국의 거친 근육질외교의 민낯만 드러났다. 박근혜대통령은 결연한 자세를 견지했다. 북한 김정은정권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도발에 맞서기위해선 사드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의 노골적 반대와 좌파언론의 비이성적인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떤 비난과 고난이 닥쳐도 자신을 뽑아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국정최우선 과제를 두겠다고 천명했다. 우리는 박대통령의 결기와 리더십을 존중한다.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항저우 한중정상회담은 이같은 갈등 기류속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주석과 사드갈등을 해소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은 시주석에게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인식시켜야 한다. 사드가 한미일 MD체제로 가는 것이 아님을 역설해야 한다. 김정은독재자의 무모한 도발을 막기위한 자위적 수단임을 설명해야 한다.
시주석도 박대통령의 진심을 경청해야 한다. 북핵공조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사드배치결정이후 북한에 대해 유화제스처를 보였다. 양국 국경지대 무역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이 맘에 안든다고 다시금 북한 중시로 가는 것 같다. 매우 우려스럽다.
김정은은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끝없이 자행하고 있다. 지난 8월 26일 발사된 SLBM은 상당한 기술수준을 보였다. 한반도와 일본, 심지어 미국의 잠수함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은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 탄도미사일개발에 광분하고 있다.
박대통령과 시주석은 북한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엄중 경고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치졸한 사드보복으로 비치고 있는 각종 교류와 행사도 재개돼야 한다. 대규모 관광객의 방한도 이뤄져야 한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및 방송출연등도 정상화돼야 한다. 분야별 고위급회담과 회의의 물꼬도 다시 터야 한다.
박대통령은 지난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텐안먼 망루에서 중국군대의 항일전승절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했다. 서방국가 리더중에서 유일했다. 박대통령은 시주석에 대해 진정으로 대했다.
북한의 핵도발을 막는데는 시주석의 역할과 리더십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박대통령은 신의를 중시한다. 시주석도 박대통령의 텐안먼망루외교에 보답해야 한다.신의를 상실하면 안된다.
사드문제로 중국이 한순간에 한국을 배싱하고, 보복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과 신형대국을 추구하는 중국의 리더십에도 상처를 주고 있다. 공산국가의 예측할 수 없고, 중화사상에 젖은 근육질 대국의 민낯만 보여줬다.
이제 양국은 정상화돼야 한다. 사드문제로 양국관계가 상처받아선 안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더욱 굳건해야 한다. 정열경열문열 등이 재개돼야 한다. 시주석은 구존동이를 강조한 바 있다. 이견은 이견대로 인정하되, 의견일치를 보는 것에 대해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을 방치하면 김정은이 개발한 핵무기가 언젠가는 중국본토를 겨냥할 수 있다. 꼭 한국과 미국, 일본만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의 핵도발을 억제하기위해선 중국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미래동반자 관계로 가야 한다. 시주석의 일대일로와 중국몽 실현을 위해서도 한국과의 협력강화는 절실하다. 중국이 지금처럼 사드문제로 한국을 냉대하면 중국에도 불리하다.
한미일군사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국의 핵항모와 전략자산들이 서해상에 더욱 자주 출몰할 것이다. 중국이 원치 않은 시나리오다.
항저우 한중정상회담이 사드문제로 삐걱거리는 양국관계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되길 바란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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