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9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전격적으로 감행한 5차 핵실험과 관련, 한국대학생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한다”면서 사드 완비가 시급하며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화’와 ‘평화’를 강조하며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 게 며칠 전”이라며 “중국의 외교 전략과 북한의 무력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대학생포럼은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북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사드와 같은 무기방어체계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대학생포럼이 밝힌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대학생포럼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한다.

9월 9일 오전 9시 30분, 풍계리 인근서 일어난 지진이 5차 핵실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오후 조선중앙TV를 통해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라고 시인했다. 핵탄두의 구조 및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실험 목적을 밝혔다. 3년 간격으로 핵 실험을 해오던 북한의 평소 모습과 사뭇 다르다. 4차 핵 실험이 있은 지는 8개월 만이다. 점점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북한의 핵 실험 및 미사일은 한·미·일 공조 체제를 더욱 결속시킬 뿐이다. 앞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2270호)가 채택됐다. 이번 5차 핵실험으로 2270호에서 빠진 민생용 대북 수출입까지 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화’와 ‘평화’를 강조하며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 게 며칠 전이다. 중국의 외교 전략과 북한의 무력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장애물인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가 실패한 이유는 각 국가의 실행 의지가 부족했던 측면이다. 2015년 미국 회계 감사원이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보고서가 증명한다. 총 49쪽의 제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93개의 유엔 회원국 가운데 80%가 넘는 158개국이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기실 북한에 대한 금융 및 무기 거래 금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것이다. 대북 제재는 강력해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북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에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다”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 말은 금일 핵실험으로 그 위협이 증명되었다. 4차 핵실험, 5차 핵 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갈수록 북한의 도발 수위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핵을 당장 맞핵무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드와 같은 방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풍전등화의 조국을 바라보며 한국대학생포럼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