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사드 배치 등 북핵 위협에 대비하는 국가 안보 조치에 여야 이견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행변)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현재의 실질적인 안보 위협 상황에 국회가 소모적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변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은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라고 지적했다.

행변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한다”며 “지금의 상황은 민주주의와 안보 논리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변은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사이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위협을 하여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외교적 균형 문제 등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변은 성명을 통해 “야당은 사드 배치에 관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투명한 대북 정책 조율 과정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변이 이날 밝힌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8일 한국과 미국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양국은 ‘북한의 핵, 대량 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이를 결정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포대에 배치한다고 발표하면서 나라 안팎으로 찬반 갈등을 겪고 있다. 

사드 배치에 관한 국론이 분열된 가운데 북한은 이번 달 9일 오전 9시 반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이에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은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사드 배치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번 핵실험을 명분으로 삼아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견도 있다.

사드 배치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이익은 극대화되어야 하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의 본질이 북한의 핵 개발 및 핵 공격 위협으로 인한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북한과의 체제 경쟁과 안보 위협 속에서 자유와 인권이 유보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안보 논리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사이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위협을 하여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안보 의식을 드높여 전 방위적으로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외교적 균형 문제 등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야가 지금과 같이 대립각만 세울 것이 아니라 야당은 사드 배치에 관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정부와 여당은 투명한 대북 정책 조율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는 서로가 이견 없이 대승적인 협조를 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