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지난 9월9일 6차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북핵 대응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상당수 국민들 사이에 북핵에 대해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간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남한사회에 퍼져 있는 북핵에 대한 오해 몇 가지를 거론했다.

‘북한 핵은 우리 동족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이다’,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핵개발이 요원하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책임이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한국과 미국에 있다’ 등으로 요약된다.

송 전 소장은 “남한에서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얘기하면 있지도 않은 위협을 선동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분단 70여년의 역사를 통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면서도 끊임없이 대남도발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송 전 소장은 이어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반복될수록 한국 국민들은 무관심 혹은 불감증을 갖게 됐고, 일관성 없는 정부의 대북정책도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시간만 소모했다”고 말했다.

송 전 소장은 지난 9월9일 북한이 단행한 6차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비핵화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 핵실험 이후 “표준화·규격화된 핵탄두를 최종 검토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대해 북한 핵무기의 특징은 다종화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북한정권은 경제는 뒷전으로 할 만큼 핵무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때 이미 세계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가 90% 이상 완성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한 건수, 지진파 정도 등을 종합해볼 때 핵무기화에 성공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단 1기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못한 100% 순수한 비핵국은 대한민국 하나만 남게 됐다”고 지적하는 그는 “남한은 핵을 보유한 북한의 인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북한이 온갖 국제적 압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송 전 소장은 “핵무기 하나로 모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대세습을 통해 북한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를 고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핵개발 명분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일성정권 때 시작한 핵무기 개발이 김정은정권 들어 핵무기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핵무기 보유는 3대에 걸쳐 유훈으로 내려온 만큼 북한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 됐다. 

하지만 김정은정권 들어 유독 해외에 나와 있는 엘리트 출신들의 탈북이 잇따르는 것은 북한 핵개발이 낳은 한계이기도 하다. 송 전 소장은 “김일성을 존경하는 북한주민이 80%였다면, 김정일은 40%, 김정은은 14%라는 탈북자들의 전언이 있다”며 “북한이 3대세습을 거치는 동안 북한에 유입된 외부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잘못된 통치를 하면서 내환을 외우로 다스리려하고 있고,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국민들을 북핵의 인질로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뷰 말미에 송 전 소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그 당일과 그후 며칠 동안은 언론이 떠들썩하게 보도하다가도 빠르게 잊혀졌다”면서 “국가안보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국민의식”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