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지난 9월9일 6차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북핵 대응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김일성에서부터 김정은에까지 3대가 공들여 추진해왔으며, 3차 핵실험 직전인 2013년 1월 북한 외무성은 “전 세계가 비핵화되기 전에는 북한은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정은은 올해 들어서만 1월6일과 9월9일 4차와 5차 핵실험을 연거푸 실시했고,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5~10년 사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제적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가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은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에 끝냈어야 하지만 이번 5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가 90% 이상 완성됐다고 봐야 하므로 우리정부의 정책도 비핵화에서 전환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에게 있어 ‘공포’가 분명하고, 남과 북의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면서 “아랍국가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국민이 ‘핵이 없는 국가는 핵을 보유한 국가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신념으로 핵무장에 성공한 것처럼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은 국제정치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 1992년 북한과 함께 서명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의거해 기왕에 보유하던 미국의 전술 핵무기들마저 미국으로 철수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한 적이 없었고, 이제 핵무기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럴 경우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동북아 국가들에 둘러싸인 100% 순수한 비핵국가가 된다. 이에 대해 송 전 소장은 “한국은 핵 보유국 북한에 의해 ‘인질’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송 전 소장은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력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똑같은 핵무장밖에 없으므로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권과 국민이 사생결단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고,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면 파멸밖에 없다는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무장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논리이다.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가 가시화되면서 최근 새누리당을 비롯해 정치권 일각에서도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주장의 핵심은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핵우산을 제공하는 대원칙 중 하나가 핵 확산방지이므로 우리가 전술핵을 도입하려 할 때 반대할 것’이다. 아울러 핵무장 주장에 대해 ‘정치용’이라거나 ‘감정적 대응’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송 전 소장은 “한 개인도 죽을 위기에 처했을 경우 합법적인 것, 비합법적인 것을 모두 동원해 투쟁하는 법인데 하물며 국가가 국민안위를 위해 아무 노력도 안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핵무장을 할 때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어기게 되고,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마치 가난한 거지가 이웃 부자를 걱정하는 꼴”이라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핵무장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시켜야 할까.

그가 제시한 방법은 먼저, 남한만 준수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폐기선언부터 해야 한다. 다음 미국에 대해 전술 핵무기의 환원 재배치를 요구하고, 미국이 이를 거절할 경우 핵무기 대여나 구매를 시도해야 한다. 대상은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인도, 유럽국가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동시에 자체 핵개발에도 착수해야 한다.

송 전 소장은 “우리가 핵무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사회를 설득할 독자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자체 방안을 손에 쥐고 주변국가인 미국과 중국부터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과 미국이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 파키스탄과 인도의 경우처럼 쌍방이 핵을 보유했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점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핵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국민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소장은 “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내부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먼저 우리내부에서 합의가 안되면 강대국들을 설득시킬 힘이 안 생기기 때문”이다. “자체 핵무장의 당위성은 물론 남북통일 방향에서도 우리 내부의견부터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남북이 똑같이 통일을 얘기하지만 그 개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이 때문에 먼저 남한내부에서 통일의 방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의 방향이 무엇이 되든 지켜야 할 것은 첫째 ‘자유민주’ 보장과 남북한 주민 모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 완전무결하게 재분단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통일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을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통일을 이루어야 통일된 이후에도 이념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재분단 위험까지 불러오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송 전 소장은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논란을 지적하면서 “국가안보 이슈만큼은 절대로 정치화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배치는 마치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올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패를 세우자는 것인데도 이런 것조차 반대하는 것은 정치목적이 있거나 너무 안일한 인보인식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