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진형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근무하는 학생연수생(학연생)과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출연연 연구원이 논문 발표 없이 고액의 성과급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대상으로 5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방위 소속)은 "학연생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맺어 사회안전망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규직과 같은 연구개발을 하면서도 학연생이 근로자로 대우받지 못하는 임금 수준 등 연구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문미옥 의원은 이어 "출연연 인력 운용 형태를 보면 2011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2006년에 비해 줄었지만 학연생 비율은 급증했다"면서 "비정규직은 정부 방침에 따라 줄었지만, 비정규직에 속하지 않은 학연생 수를 편법으로 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학연생이 전체 총원의 5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이 많은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저임금 구조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비정규직의 평균 연봉과 연구수당은 정규직보다 각각 평균 1.7배 3배 적어 젊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에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앞장서야 할 정부 출연연이 청년 과학기술인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방위 소속)이 출연연 성과급 자료와 연구원의 논문발표 및 특허 등록 건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성과급 지급체계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논문이나 특허 발표 없이 2천만 원이 넘는 고액 성과급을 가져가는 연구원이 2012년 282명, 2014년 435명 2015년 33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논문, 특허 하나 없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모럴헤저드"라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