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부실 연구용역을 지적해야 하는 감사원에서 오히려 부실 연구용역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10일 “감사원이 작년 6월 ‘통계청 기관운영감사’에서 중복 연구용역으로 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 연구용역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표절·중복·뒷북 연구가 다수 파악됐다.

표절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를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3000만원이 투입된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 및 정책과제’의 경우 표절률이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결과 확인서에는 참고문헌에 기재하지도 않은 4년치 ‘보건복지백서’(복지부 발행)를 짜깁기하는 등 동일문장 35개, 의심문장 224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연구용역은 전문성 있는 감사를 위해 하는 사업인데 감사가 끝나고 실시되는 ‘뒷북용역’도 있었다. 감사원은 ‘복지사업 현장실태 종합점검’ 감사를 2012년 12월5일에 시행한 바 있는데, 관련 연구용역인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는 1000만원을 지출하며 2013년 4월29일부터 5월10일까지 실시됐다.

또한, ‘경전철 사업’은 2012년 당시 174건의 선행연구가 있었음에도 감사원은 2012년에 3000만원을 지출해 ‘경전철 사업추진 효율화방안 연구’를 실시하는 등 다수의 중복연구도 있었다.

특히,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연구용역 75건 중 겨우 10건만 책자형 보고서로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물을 홈페이지 등에 등재하지도 않고 있어 사후 관리 및 활용 실태도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 의원은 “연구용역 예산은 눈먼 돈이 아니다.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감사원이 연구용역을 부실하게 해선 안 된다”며 “연구용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형식적인 외부 연구용역 발주를 막고 감사연구원의 연구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