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개헌론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냐"며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지난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고 했다.

청와대는 10일에도 새누리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이날 언론에 “지금은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며 “새누리당에서 자꾸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당분간 개헌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하는 게 필요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안보와 경제 악화라는 이중 위기에 대한 우려때문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결집해야 할 상황에서 자칫 개헌 논의가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7일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정기국회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뜻을 시사한 바 있다. 이정현 대표도 지난달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은 나라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이 주도해 추진하는 정치헌법, 거래헌법, 한시헌법은 안 된다"며 "이제는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반영구적 국민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