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내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연간 50조원에 달하지만 기술유출 범죄자 10명 중 8명은 불기소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기술유출사범 총 2606명 중 2146명이 불기소 처리되어 불기소율이 82.4%에 달한다”고 밝혔다. 

불기소 사유로는 기소유예 76명(2.9%), 공소권 없음 45명(1.7%), 혐의 없음 2025명(78.0%)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최근 3년간 460명이 기술유출사범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가운데 구속은 49명(1.8%)에 불과하며, 불구속 336명(12.8%), 약식기소 75명(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연간 50조원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가 발표되는 등 기술유출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기술유출범죄로 의심되더라도 혐의 입증 등을 난항을 겪으면서 10명 중 8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술유출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혐의입증에 만전을 기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