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보다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이뤄질 수 있도록 ‘SOC투자 효율화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SOC투자재원의 감소추세에 대응해 낭비요소 없이 고효율의 투자를 이뤄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SOC 사업단계별로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취소 등 주변여건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을 조정토록 하는 등 ‘중간점검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계획~시공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주변여건을 모니터링하고 여건변동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재정당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타당성재조사, 재평가 등을 요청한다.

또 기존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신규투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요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를 교통카드, 도로상에 산재한 CCTV 등을 통해 보완해 정확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주로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이뤄지던 ‘설계경제성 검토(VE)’를 초기 단계로 앞당기고, 외국기준으로 설정된 공사기준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규모에서 성능 중심으로 개편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토지보상에 필요한 기본정보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공공보상정보시스템’을 모든 공공기관이 활용토록 해 보상업무를 효율화·과학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실행력을 높이고, 추가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SOC투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